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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경제위기 극복 위한 10대 과제 건의

주건협, 경제위기 극복 위한 10대 과제 건의

기사승인 2020. 05.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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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건협은 이와 관련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촉구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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