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차 추경 6월중 처리 당부...재정이 국민 고통 해결해야(종합)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상황을 ‘전시’로 규정하고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준비해 6월 중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하고 있고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는 등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재정이)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준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위원회 관계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