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회의서 경쟁법 집행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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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경쟁법 집행 사례를 주요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업결합 심사(26일)와 불공정 행위(28일) 2가지 주제로 화상을 통해 진행된다. OECD 경쟁위 6월 본회의(6월8~16일)를 준비하기 위해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경영난에 빠진 항공시장에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 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라며 “주요 경쟁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