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보다 더 강력한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될 듯

만장일치로, 미국 강력 강력 대응 불 보듯 뻔해

중국이 예정대로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1주일 일정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가 막을 내리는 28일 투표를 통해 제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것도 초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겨질 것이란 관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면서 중국을 몰아붙이는 미국의 강력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홍콩을 명실상부하게 중국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법은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된 바 있다.

홍콩 민주화의 상징적 투사인 조슈아 웡. 홍콩 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공=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당초 핵심적 내용은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전인대 주석단에 제출한 법안은 더욱 강력하게 수정됐다. 행위에서 더 나아가 활동이 첨부됐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교민 언론인 나정주 씨는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행위’(acts)에서 ‘활동’(activities)으로 확대했다. 이 법을 적용할 경우 단순 시위 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다. 이 처럼 강화된 보안법은 시민들의 집회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정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강화된 법안이 28일의 전인대 폐막일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홍콩 기본법 23조의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가혹한 법안이 등장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시위 도중 일부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할 경우 근처의 다른 참가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 홍콩의 반중 활동가인 정위창(鄭宇昌) 씨는 “보안법 수정안은 중국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마디로 꼼짝하지 말고 중국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된다”며고 수정 법안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7일(현지시간) 13기 전인대 인민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화 훈련과 전투 준비를 확대하라”며 “복잡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군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홍콩, 대만 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