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듣는다] (18) 박광온 “국민의 뜻 헤아려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살려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1대 국회, 철저히 국민의 관점서 봐야
이젠 이념적·정략적 쟁점화 시대는 지나"
"20대 국회, 헌정사상 최악·식물국회 오명
'현직 대통령 탄핵' 등 뚜렷한 명암도 있어"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이젠 법안들을 어떤 이념적·정략적 관점에서 쟁점화하는 시대는 지났다.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상대 당에 협조한 뒤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점수를 얻는 길이라고 본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63·경기 수원정)은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는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등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없이 겸손해야 하고 끊임없이 야당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21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변화해가는 꿈틀거림이 있었는데 그 변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냐’는 저항감이 있었고, 찬성 쪽에선 ‘이래야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미래로 가야 한다는 변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3선 고지에 오른 박 최고위원은 신뢰받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1984년 문화방송(MBC) 기자로 입사해 뉴스데스크 앵커와 보도국장을 지냈다. 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수석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다.

-오는 29일 끝나는 20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많은 분들이 20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였다고 말한다. 법안처리 비율이 가장 낮았고 여야 간의 합의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상대 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식물국회가 됐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20대 국회가 한국사회의 대전환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는 꿈틀거림이 있었는데 변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냐’는 저항감이 있었고, 찬성 쪽에선 ‘이래야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미래로 가야한다는 변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대 국회가 굉장히 치열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란 것도 처음했다. 물론 그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의결됐고 헌재에서 인용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현대사가 단층끼리 부딪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그것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 막바지에서 ‘n번방 방지법’ 등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잘 처리했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명(明)과 암(暗)이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면이 있었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뚜렷하게 평가받을 부분도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저출생 문제를 다뤘다. 출생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산이 아닌 출생으로 표현한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다. 사실 생산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태어난 아이보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더 많아지는 분기점에 왔다. 그런데 아직 급속히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다. 수명은 계속 늘기 때문에 출생이 줄어도 지탱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선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 들고 있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 사회는 노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출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올리고 난임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여러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고 통과시켰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때는 허위조작 정보 대책과 관련한 법을 냈다.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이미 뉴스가 아닌데 가짜와 뉴스라는 형용 모순되는 단어를 섞어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한다. 허위조작 정보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은 분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다. 어느 매체는 대책을 내놨더니 ‘보수 논객 죽이기다’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야당에서도 관련 법을 굉장히 많이 냈다. 그런데 스톱이 돼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법안이고 언론인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대책으로는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법으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20대에선 진전이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든 여러 의원들과 뜻을 모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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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항상 나라의 틀, 나라의 모양, 미래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 강렬한 열망을 갖고 정치권에 시시각각으로 요구하며 명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소회는?

“저는 정말 지난 촛불시민 혁명과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총선을 거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국민들은 늘 집권당에 힘을 실어 줬다가 나중에 견제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이런 것이 반복됐다. 우리가 선거 결과를 봐 왔지만 이런 선거 결과는 처음 본다. 대선과 지방 선거, 총선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헤아리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 ‘저기에 달려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 예를 들어 공직 후보자들이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이 낙마하지 않는가. 나라의 틀, 나라의 모양, 미래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강렬한 열망을 갖고 정치권에 시시각각으로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어떻게 가야 하나?

“코로나19 국난 극복 등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있다. 이젠 대체로 법안들이 어떤 이념적인 관점이나 정략적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쟁점화하는 시대는 지났다.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아마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미래통합당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적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고 국정 과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 생각했을 것이다. 국가의 장래에는 틀림없이 도움될 일이지만 그 일이 잘되면 민심이 상대 당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상대 당에 협조한 뒤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점수를 얻는 길이라고 본다.”

-민주당 정부와 의정의 핵심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르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이 핵심 과제다. 우리가 방역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다소 안심을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됐다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5차 이상의 감염도 발생하니까 여전히 숙제다. 한편 더 큰 문제는 경제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 모으기라도 해서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동반 수축을 하고 있다. 소비와 공업 등 전부 수축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기조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야당의 뜻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들에게는 끝없이 겸손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만들어 준 것은 ‘당신들이 맘대로 해라’라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려는 노력을 끈임없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