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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시작부터 기싸움…원 구성 평행선

21대 국회 시작부터 기싸움…원 구성 평행선

기사승인 2020. 06. 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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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위해 법사위 권한을 유지한 채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정해진 오는 5일 개원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원 구성이 타결되기 전까지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오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국회의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회법을 지키겠다”고 재차 개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국회의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당 원내지도부가 6월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 “원구성 협상 타결 후 의장단 선출해야”

이야기 나누는 김종인 주호영<YONHAP NO-2649>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의장단 선출 강행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면서 원 구성 협상의 일괄 타결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냐”면서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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