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촉법소년 형사처벌 강화 청원에 “사회적 공론화 더 필요한 사안”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답변..."재비행 방지.피해자 보호 방안 신속 추진"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일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는 2일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센터장은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된 덴마크의 예를 들면서 “(덴마크는)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결국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해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다”며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센터장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 센터장은 “소년원에 보내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중 2차 가해나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정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의 청원인은 훔친 렌터카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 8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이에 100만 70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