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WTO 제소 재개에 ‘유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제공=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자 2일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 발표에 대해 “그 동안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모테키 외무상은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운영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전했다.

NHK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간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WTO의 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은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해 수출관리를 운용해 나갈 것이며, 이제까지 한국 정부에도 정중히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한국 측의 발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