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질병관리청 승격에 청와대 국민청원 올린 이유 “눈물이 앞을 가려”

/이재갑 페이스북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부교수가 질병관리청의 승격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3일 이 부교수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처음으로 청원을 해 봅니다.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청와대게시판에 동의 꼭 해주세요"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가 검토중이다.

안내창에는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검토 기간 동안에도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혔다.

해당 청원에서 이 부교수는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과 과장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시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건가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 부교수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이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부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며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지적한 내용"이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보건복지부는 그냥 내보내기가 싫었나 봅니다. 독립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뒤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게시했다.

이 부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요 감염병의 정책기능은 질병관리본부로 넘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 데리고 가다니요. 질병관리본부의 1/3의 토막을  떼어가는 이 이상한 질병관리청 독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야 NIH와 CDC가 독립되어 따로 돌아갈 정도로 양 부서가 워낙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의 영역에서 기초 연구와 실험 연구, 백신개발연구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이 떨어져 나가면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합쳐서 떼가다니요. 감염병 기능을 질병관리본부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을 다 떼어간다니 황당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교수는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면서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복지부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출신으로 채워서 연구자와 과학자를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라며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여러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난국을 극복해야하니 분노를 참고 있었는데.. 이번 질병관리청 독립을 이따위로 만들어가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바라보자니.. 지금까지 애써온 질병관리본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라고 게재했다.

한편 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