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대상은 4차산업 실업자?(종합)

"4차산업 실업자 대책 필요"
"기본소득 정론 없어"
심상정 "불평등 해소조치, 대환영"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물질적 자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기본소득제를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한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사회가 대변혁을 맞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면서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10년 간 일어날 사회적 변화가 몇 달새에 일어나고 있다”면서 “큰 차원에서 국가 혁신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예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배경과 관련해 “앞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이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에게 선별적으로 소득을 지급하자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 경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정론이 없다”며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하는가, 어떤 부류 사람에게 줘야 하는가 등 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문제를 들어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발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기본소득이란 것이 무엇이고, (시행)하려면 어떻게 (구도를) 형성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연합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김 위원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통합당이 기본소득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 대표는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하겠다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우리는 대환영이다”고 반겼다.

김 위원장과 심 대표는 “불평등 해소”에 대해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과거 통합당의 레퍼토리는 북한 탓과 대통령 탓뿐이었다”면서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나라가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부닥쳐 있어서 정당에 있는 사람 누구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