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해”

지난달 서울역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한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오후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