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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책 발표와 함께 즉시 오르던 집값이 안정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관련 정부 부처 외에 지자체까지 다각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하고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대책이 발표되어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격차가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상같은 엄포를 놓고 무려 21번째나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다니 정책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당에서 조차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규제책을 조롱이라도 하듯 대책이 나오기만 하면 두더지처럼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저평가된 지역의 집값을 속속 올려놓는 숨바꼭질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을 죄이면 수도권에서 터지고 재건축을 규제하면 신규분양이 과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면서 전매규제, 세금강화, 대출금지 등으로 사지를 묶는 규제책만 누적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면 밀어붙였지만 청와대 등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21번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허공의 손짓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효과를 확신할수 없었기 때문에 솔선수범할수 없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집값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서둘러 내집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외에 투기적 가수요가 시장에 가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진게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우싸움에 고래 등터진다고 자칫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매매시장이 스톱되면 으레껏 임대시장에 시동이 걸린다. 주간 단위의 서울 전세가격이 지난 5월말 0.02%포인트에서 이달 초 0.06%포인트로 보름만에 3배가 상승할정도로 가파르다. 전세가율이 47개월만에 상승하는등 전세시장이 심상치않다.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한바탕 소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채라도 집을 가진 자는 집값이 오르면 이득이지만 세입자는 매물난에 전월세 보증금이 올라 또 한차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처지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고 새집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대한 유효한 특단의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단순히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땜질책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기 어렵다. 투기와 불로소득을 막으려면 이런 불공정 시장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 지난 40년간의 대응책, 그것도 반쪽짜리 수요규제만을 가지고 해결하기란 요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건설주택포럼에서 제시된 서울 주택 수요의 적층화 및 고착화, 계층화를 수용할 공급대안과 서울 아파트의 용적률50% 상향조정과 고밀화 등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하게 유효수요와 유효공급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여기서 발생하는 이득을 공공이 취하고 이를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에 투입하는 일대 방향전환도 검토해봄직하다. 용산 철도창부지, 신도시 등의 토지가 재차 가진 자의 먹거리로 전락하지 않기위해서는 임대방식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 불로소득의 개인화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적 투기심리를 잠재우고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