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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연착륙 성공한 ‘조성욱 표 공정위’…정무감각은 숙제

[기자의눈] 연착륙 성공한 ‘조성욱 표 공정위’…정무감각은 숙제

기사승인 2019. 1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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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이지훈 경제부 기자
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바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던 그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적어도 정책 분야에서는 ‘조성욱 표 공정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조 위원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SPC와 아모레퍼시픽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며 취임 전부터 꾸준히 언급한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도 나섰다.

특히 19일 정보통신기술(ICT)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밝히며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에 칼을 꺼내든 대목에서 그만의 색깔이 잘 나타난다.

전담팀 운영은 조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ICT 불공정거래 근절’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 위원장은 개별사건 제재를 넘어서 전반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자 시절부터 “구글·애플·네이버 등 ICT 분야 대표적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무엇보다도 전담팀 구성은 ‘갑을문제’에 주력했던 전임위원장과 차별화 된 행보로 볼 수 있다. 사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김 전 위원장과 비교해 존재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실 참여형 학자였던 김 전 위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구파형 가까운 조 위원장이 현실에 맞는 정무감각과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조 위원장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기대 이상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행정부 위의 입법부라는 말이 엄연한 현실인 관료사회에서 공정위 구성원들은 조 위원장의 뛰어난 정무감각도 필요로 하고 있다. 향후 그의 정무적 활약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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