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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에 마지막 경고…지소미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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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에 마지막 경고…지소미아 유지해야”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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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문 대통령 대승적 결단 기다려"
"지소미아, 한미동맹 척도…종료시 후폭풍 예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사흘째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사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정재훈 기자
청와대 앞에서 사흘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문 대통령께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왔다”면서 “하지만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되며 이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며 한·미동맹의 척도”라면서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실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면서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황 대표는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 중 하나”라면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도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일본의 부당한 백색국가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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