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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김정은 위원장, 북미 대화 진전위해 최룡해 대미특사로 파견해야”

정성장 “김정은 위원장, 북미 대화 진전위해 최룡해 대미특사로 파견해야”

기사승인 2019. 10. 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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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담으로 연말까지 만족할 만한 합의안 도출 어려워"
"외무성 관료 이나라 군부장악 인사에 비핵화 협상 맡겨야"
북미 실무회담 북한대표 김명길 대사<YONHAP NO-2568>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7일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정책 전환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앞으로 3개월 동안 북·미실무회담 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를 해도 연말까지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최 제1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게 하고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문제에 대해 빅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보다 대담한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면 군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외무성 관료들이 아니라 과거에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군부 개혁을 진행했던 최 제1부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본부장은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4박5일의 일정 동안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연쇄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리용호 외무상과 김명길 북·미실무회담 대표 모두 2000년 10월 조명록의 방미에 동행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최룡해의 방미를 통한 북·미 고위급 협상 추진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 본부장은 “북한이 다시 고립돼 주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돼도 자신들의 지위만 그대로 유지하면 상관없다는 북한 외무성 관료들의 이기주의를 김 위원장이 타파하지 않고는 북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무능하고 강경하며 전략이 없고 대미 책임전가에만 몰두해온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제1부상과 권정근 전 미국 담당 국장에게 계속 대미 협상을 맡김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않게 보다 대담하고 유연하며 실용주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대미 협상을 맡길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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