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협상 테이블 이끌기 위해 한·미공중훈련 잠정 중단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논평 "6.12성명 파기한 건 북한"

북한이 지난 10월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한시적으로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4일 ‘북한의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평가와 한미의 대응 방향’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앞서 북한 국무위원회는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상대인 우리 공화국을 과녁으로 삼고 연합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발전을 악화일로로 몰아넣은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에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또한 우리가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해준 시한부도 숙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들은 쌍방의 신뢰에 기초하여 합의한 6·12조·미(북·미)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세계를 크게 흥분시켰던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주장하며 훈련을 강행할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오히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6.12 북·미공동성명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6.12북·미공동성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12공동성명에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명확하게 언급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의 연합훈련이 6.12북미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북미 간 논의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만약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그리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및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최종상태’ 및 방법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및 비타협적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6개월 정도라도 한시적으로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북·미 간의 본격적인 협상을 내년도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