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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새해 첫 협상, 입장차 확인 그쳐

한·미 방위비 분담 새해 첫 협상, 입장차 확인 그쳐

기사승인 2020. 01. 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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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SMA 6차회의 미 워싱턴서 이틀간 진행
방위비TF -2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회의 모습. /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새해 첫 회의를 했지만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지난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협정 공백 상태다. 공백이 길어지면 한·미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지만,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액은 당초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를 넘겨 열린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이 인상 주장 근거로 들고 있는 동맹 기여 필요성에 대해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방위비 협상 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호르무즈 관련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동참이 동맹 기여의 의미로 읽힐 경우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폭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될 예정이다. 한·미는 이번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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