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에 해안포 사격 항의문 발송…미국은 침묵

'남북군사합의 준수' 강력 촉구
여야 "긴장 높이는 도발 중지를"
"한미연합훈련 조속히 재개해야"
브룩스 前사령관 인터뷰서 주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실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26일 오전 북한에 항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남북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구두 항의에 이어 미리 작성한 항의문을 팩스로 전달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이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찰 활동과 이행 실태 확인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사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2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북·미 회담 재개가 가시화되고, 금강산 관광 등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북한이 불필요한 군사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군사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북한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대행위 중지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군 당국의 지연 발표를 지적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해안포 도발에 대해)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착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백악관이나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뒤집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관으로 재직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더는 남북군사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더 많은 합의를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면서 한·미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위해 연기했던 연합훈련들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