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원예비군 축소’ 앞두고 필요 예비군 수 파악나서

합참, 동원 소요 판단해 2022년 동원예비군 95만명으로

지난해 3월 4일 지난해 첫 예비군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육군 56사단 금곡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

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훈련 기간 단축으로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은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명이 유지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예비군 95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원 예비군 훈련 단축은 2022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줄어든 인원에 따라 전시에 운영되는 예비군 부대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필수적인 예비군 편성 부대만 남기고 일부 부대를 통폐합할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동원예비군이 줄어도 예비군의 전체 규모는 줄지 않는다”면서 “전시 주요 작전에 투입되는 동원예비군의 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 단축과 정예화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병역자원 감소·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예비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훈련과 장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전체 국방 예산의 1% 목표까지 늘려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예비전력 예산은 2067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인 50조1527억원의 0.4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