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33건 확정

VR 시뮬레이터 각 등급 영화 상영 가능
AI 소프트웨어 장착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2020년 4월부터 허용된다. 현재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는 영화체험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지상에만 설치할 수 있어 복층형 건설을 할 수 없었던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줄어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허용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는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 제공이 허용된다.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던 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기대된다.

또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은 5인승에서 6인승으로 확대된다.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출시할 때는 중복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신기술 접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도 10월 말 완료했다.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만 1차례 진행토록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 심사도 간소화 했다.

이 총리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 가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