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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지소미아 왜곡 보도에 불쾌감...일측 적절한 조치 없으면 종료 가능성도

정부, 일본 지소미아 왜곡 보도에 불쾌감...일측 적절한 조치 없으면 종료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9. 11.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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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사과" 재확인...일본 언론 앞서 부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정부 1~2달만 일본 지켜볼 것"
일본 "지소미아 운용 관련 한국과 협의 원해"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 브리핑하는 윤도한 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발표 이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도 잠시 한국과 일본이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강한 경고를 보냈다. 정부는 일본이 한 두달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이 사과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청와대가 나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윤 수석은 “전날(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면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는 향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 등 한·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 하지만 일본측의 결례가 계속되자 정부 안에서도 격양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이 조건부 연기인 만큼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즉시 종료할 가능성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지소미아는 내일도 종료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길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한 두달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려 해도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하는지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관련 결정으로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만큼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점도 두 나라 정부가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의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일본은 이날 한국이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지소미아 운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효 기간과 종료 통보 조건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현재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원하는 쪽은 만료 90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하면 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운용과 관련해 “일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정 운용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그런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만일 한국 측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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