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방위비 협상 5차회의 진행...한·미 접점 찾을까

방위비 협상 5차회의 진행...한·미 접점 찾을까

기사승인 2019. 12. 17. 19: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올해 마지막 회의 예상, 미국 요구액수 수정할지 주목
방위비 협상 위해 만난 정은보-드하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내년 이후 한국정부가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7일부터 이틀간의 협상 일정에 들어갔다. 연말 현행 협정 종료를 앞두고 올해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로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날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협상의 5차회의를 열었다. 현행 협정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양국이 내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미국은 올해 한국정부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악 5조 830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 발언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국을 압박해 협상 대표단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난 회의까지 큰 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의 입장에 기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전날(16일) 수석대표 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협상 여지를 넓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면담에서도 한·미가 협력해 방위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