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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가시권...북한 ‘새 계산법’ 변수

북미대화 가시권...북한 ‘새 계산법’ 변수

기사승인 2019. 09.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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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9월 하순 대화 용의"제안에 트럼프 "만남은 좋은 것" 화답
이도훈.비건 전화통화로 협의...다음주 워싱턴서 사전조율 할 듯
트럼프, 북한 협상 제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달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오는 9월 하순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9일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9월 하순’ 북·미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동안 꾸준히 협상 복귀를 요구해 온 만큼 북·미 실무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을 계기로 한동안 교착상태였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최 부상은 9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격 제안했다.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3주 내로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하겠다”고 밝힌지 70여일 만에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최 부상은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며 미국에 ‘새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공개 촉구했다.

최 부상의 이 같은 담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미국시간) “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지만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만남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전 베트남 북한대사가 조만간 실무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번에 ‘새 계산법’을 들고 나옴에 따라 어떠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가 여러차례 ‘유연한 태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북·미 양측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서로의 안을 조율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북한이 요구한 ‘새 계산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존의 제재해제와 같은 경제문제에 더해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새 계산법은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경제적으로는 대북제재 해제, 외교적으로는 북·미 수교, 안보적으로는 평화협정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교수는 북한이 이날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새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핵능력 고도화 등의 새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비건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다음 주 후반 미 워싱턴을 찾아 비건 대표와 만나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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