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 만나서 논의하자’ 북한에 실무회담 제의

정부 "협의 위해 남북 간 만남 필요하다고 봐"
'문서 교환' 요구한 북한 응할지 주목

북한 조선중아TV가 지난 23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찰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한국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다. 철거 논의는 ‘문서 교환’으로 하겠다고 선수를 친 북한이 정부의 제안에 응할지 주목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으로 통지했다”며 “현대아산이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현대아산의 제의는 철거 문제를 넘어 한국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회담 자체를 받아들일지가 현재로선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지문을 보내 “철거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북한의 입장에도 대면하는 실무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정부로서는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북측의 반응을 당연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며 “제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철거 통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남, 대미 압박을 통해 금강산 남북 경협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을 위한 실제 철거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 관광객의 개별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광 재개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