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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략무기·경제개발 결국 병진노선…미국과 장기전 준비

북한, 전략무기·경제개발 결국 병진노선…미국과 장기전 준비

기사승인 2020. 01. 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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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SBLM 등 올해 실제 도발 가능성
한·미에 군사적 위협, 전략적 지위 제고 노려
대북제재 자기 극복 모색…내부 결속 강화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참관 
북한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모습. / 연합뉴스
북한이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을 공개하며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 2018년 중단을 선언한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재개를 시사했다. 북한은 북·미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지만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새해 북·미, 남북 대화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김 위원장이 “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할 것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정면돌파의 방법으로 전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 선언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핵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하거나 신형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 북한, 대화 여지 남겼지만…협상 재개 쉽지 않을 듯

또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뜸을 들이며 밝히지 않은 ‘새로운 길’이 결국 전략무기 개발과 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임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길이 “강력한 핵억제력의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선 사실상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이라는 시각과 북한이 협상 여지를 남겼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적대 정책 추진시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어도 빠른 시일 안에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 정세에 관해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한다”며 “제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내부 결속과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며 대미 투쟁을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고강도 메시지에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선언에 대해선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새해도 한반도는 격동의 한해가…'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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