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경 예정이었던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전담 기능 유지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대해서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세범죄 사건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고 형사부 한 곳의 명칭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2개에 대해 기존 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등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