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평등 확산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공조 강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27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개최하는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기념 아·태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이 회의는 2020년에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며, 회의 의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관점에서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현황 및 점검’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53개 국가가 속해 있어 지역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열리는 장관 회의, 패널 토의, 특별 토의 등에 참여해 회의 의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먼저 27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개회식 이후 이어지는 장관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한국의 성평등 제도 및 그간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정부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금년 보건복지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년 로드맵(2018~2022년)을 수립하고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미투(Me Too) 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민간부문,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민·관 합동)’를 운영해온 성과를 공유한다.

한편으로는 맞벌이 부모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양육 취약 계층인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설명한다.

28일 오후에는 ‘성평등을 위한 동반관계 구축’을 주제로 하는 특별회의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발표한다. 성주류화를 위해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전면 시행한 결과, 2010년 7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성인지 예산이 올해에는 25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1년에 성별영향평가를 법제화해 지난해 2600개 이상의 정책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린다.

특히, 의약품 사용·승인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신약 개발 시 성별 임상시험을 하도록 하고, 특정성별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의약품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한다.

29일 오전에는 패널회의에 참석해 ‘성평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한국의 성평등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여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여성가족부가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여성 역량강화 지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UN Women에 기여금을 지원해 실시하는 분쟁지역에서의 성평등 증진 및 아·태 지역의 여성·여아(女兒)에 대한 폭력 근절 등을 소개한다.

이어, 전 부처·기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대한 성 주류화 및 성평등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발굴 시부터 기획, 심사, 추진 및 평가 단계까지 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28일 캄보디아 여성부와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성평등 정책과 교육, 여성 역량 증진을 위한 직업교육,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성평등 분야의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여성가족부는 캄보디아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정책 공유 및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남방 지역으로 협력 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태국·라오스·네팔·방글라데시 수석대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UN Women 부총재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여성 정책교류 및 국가 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양성평등을 전 세계적인 의제로 만든 1995년 북경행동강령 채택의 의미를 되살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적·지역적·세계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공공·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방안’ 등 우리 정부의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향후 5년을 이끌 미래지향적인 전략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