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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서 주한미군 문제 거론되지 않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서 주한미군 문제 거론되지 않아”

기사승인 2019. 12. 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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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워싱턴 4차 회의 후 "주한미군 문제 언급 없어"
"트럼프 대통령, 여러번 원칙론적 인상 말해 추가적 상황 변화 아냐"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열어두고,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미 국무부 찾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대사가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위해 미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한 뒤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장에서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안 나왔다”며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장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시작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정 대사는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방위비 증액 요구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미 대표단은 4일 회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 종료 선언으로 파행한 지 2주 만에 열린 것이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5조9000억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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