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거짓 정치광고 확산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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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CNN,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복수의 서방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의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러시아발 허위 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가 조사에 나서는 것은 민주적 선거 절차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정치 광고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에는 메타의 개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심에서다.
이와 관련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6월 6∼9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페이스북에서 가짜 계정을 통해 친러시아 서사를 퍼뜨리는 시도가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허위 정보 출처가 러시아라는 사실은 특정하지 않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가 조사에 들어가며 외국 행위자들의 정보 조작에 관해 언급하되 러시아를 특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DSA는 초대형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검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메타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계 수익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메타가 제출한 허위 정보 위험 대응 방안과 EU의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메타 측은 "우리 플랫폼에는 위험을 파악하고 줄이기 위한 절차가 잘 갖춰져 있다"며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