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투세·단통법 폐지 등 정기국회서 처리”

5대 분야 민생입법과제 추진
'저출생 해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반도체법 추진·아이돌봄지원법 손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당정은 29일 금융투자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입법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로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처리도 약속했다.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포함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육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도 손보기로 했다.

국민적 우려가 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을 개정하는 '국민 안전' 입법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며 미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