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소녀상 훼손 문제 도마 위…“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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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가위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 공백상태로 국감이 치러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없이 국감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이나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가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도 주장햇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여가부 장관 공석이 251일째"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향해 "여가부 장관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국회에 와서 임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가부 장관 임명을 패키지로 협상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며 여야 협상을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인선 여가위원장(국민의힘)도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 1년 중 하루 뿐이다.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밝혔따.
이날 국감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대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에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미국인 유튜버의 '소녀상 희롱' 사건을 두고 여가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익명 신고 창구에 딥페이크 범죄를 신고해도 허위신고를 우려해 경찰 민원 포털로 접속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유튜버의 행동 관련)국가적 모욕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느냐"라며 소녀상 훼손 방지 대책과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을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소녀상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과 테러 행위에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신 차관은 "(소녀상 훼손 행위를)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해야할 일이 있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