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당 대표해서 아닌,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반에게 촉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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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 생각을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앞서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수반에게 서로 협력해 나가기 위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돼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대신 한 것은 11년 만이다.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까지는 취임 첫 해에만 대통령이 직접 했으며 나머지는 총리가 대독해왔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정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