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금투세폐지 입장에 “눈앞 표만 바라본 결정, 실망”

“제1야당 대표가 당정 추진 세금깎는 일 동참, 민생 누가 지키나”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눈 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질타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이 대표님 실망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보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 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라며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대통령스럽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투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자는 것은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인가"라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어쩌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가 지나치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보당도 "자본 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