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수뇌부 탄핵… 巨野의 ‘檢흔들기’

"영수증 없는 예산 전액 삭감"
28일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이재명1심 앞두고 공세수위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을 예고했다.

또 야권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8면>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특별지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특활비 등 삭감돼야 하는 예산은 반드시 깎겠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으로 책정된다. 특활비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그동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특활비 예산은 2017년 이후 계속 줄었다. 2017년에는 특활비 예산이 179억원이었지만, 올해는 72억원으로 줄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에 특활비를 쓰지, 생활비에 쓰지 않는다"고 투명한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야권에서 검찰을 향해 전방위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오는 15일과 25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도 검찰을 향해 "지금은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독재가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한 바 있다.

특히 이 지검장이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