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점점 더 요구되는 대미 외교와 동맹 강화

    지금 미국 국제정치의 제1과제는 중공의 패권 도전을 꺾고 앞으로 다시는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처음에 무역 전쟁의 수준에서 미국 단독으로 중공을 견제했다. 그러나 중공은 굴복하기는커녕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책임전가적 태도, 홍콩 보안법 제정에 의한 홍콩의..
  • [이효성 칼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우리 제품의 기술력이 일본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처지인데 갈수록 일본에 더 뒤처지고 중국에는 더 쫓긴다는 위기의식에서였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적잖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나 어두운 전망은 더 이..
  • [이효성 칼럼] 한국경제가 중국 의존도 낮춰야 하는 까닭

    우리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오랫동안 우리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매우 크다. 이 양은 한 나라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큰 몫이다. 그 나라의 천재지변, 외교관계, 경제상황, 무역 정책 등에 의해 우리..
  • [이효성 칼럼] 한반도의 새로운 지정학

    한반도는 세계 4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으로는 일본 및 미국과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그 때문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는 열강들의 침략과 각축의 장이었다. 한반도를 시장화하려는 미국, 프랑스, 일본의 개항..
  • [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What is to be done)'

    성경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누가 3:10-14)’라는 물음 이래 ‘무엇을 해야 하나’는 미래를 위한 시대의 과제에 대한 물음이 되었다. 이 물음은 그대로 러시아 변혁기의 과제를 다룬 체르니셰프스키(1863), 톨스토이(1886), 레닌(1902)의 책 제목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 [이효성 칼럼] 세계적으로 빛난 한국의 소프트 파워

    국력은 강제할 수 있는 힘인 군사력(채찍)과 경제력(당근)으로 대표되는 하드 파워(hard power)와 매료하고 흡수하는 능력, 즉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는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크게 나뉜다. 과거에는 전자만이 중시되었으나..
  • [이효성 칼럼] 효율적인 인구 정책을 위한 제언

    일부 선진국들이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줄고 기대 수명의 증가로 고령 인구는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주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런 사회는 생산 인구가 줄어 저생산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의 노년층 부양 부담은 늘어, 사회는 활력을 잃고 국력은 약해진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 [이효성 칼럼] 한한령(限韓令)과 한류의 국제화

    2016년 한국 내에 사드(THAAD)라고 불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라는 안보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국인의 한국 단체 여행 금지, 화장품 등 한국산 상품의 통관 불허, 중국 내 롯데 계열사에 대한 탄압, 현대기아차의 불매 등 경제적인 규제 조치로 보복했다. 이 경..
  • [이효성 칼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의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지역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1년 11월 제안되고, 그 이듬해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11월 타결된 후 2020년 11월 15일 화상으로 진행된 협정 당사국들의 정상회담에서..
  • [이효성 칼럼] 바이든의 미 행정부와 한반도 정책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앞으로의 대외 정책은 적어도 그 형식, 과정, 절차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 문제에서 일방주의적 행동을 하면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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