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범 칼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자주국방력 건설

    미국은 지난 20년 가까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 중이다.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경 6000조원이다. 한해 이자만 2500억 달러(290조원)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국방비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존재하며 해외..
  • [전인범 칼럼] 북한 비핵화해야 체제 보장된다

    2019년 5월부터 실시된 북한의 전술 유도탄과 장사정 로켓의 발사는 한반도를 긴장시켰다. 다양한 종류와 새로운 능력은 비록 전술무기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남한도 같은 시기에 탄도탄 시험발사를 했고 최첨단 무기를 도입했다며 이를 빌..
  • [전인범 칼럼]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무용론

    인간이 만든 핵무기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인류에게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줬다. 핵무기는 다른 무기와는 달리 지구 전체에 생명체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기여서 개발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많았다. 한편으론 무시무시한 무기가 개발된 만큼 인류 멸망이 두려워 서로..
  • [전인범 칼럼] 북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고립만 자초한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 유도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북 회담의 지지부진한 진행에 불만을 표하면서 한국 중재 역할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 노골적으로는 지난 8월 중순에 열린 한·미 간의 정기적인 연합 연습을 빌미로..
  • [전인범 칼럼] 북한 미사일 그만 쏘고 '평화 진정성' 보여야 한다

    인류의 첫 무기는 아마도 긴 나무와 돌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긴 나무에 돌을 매달아 상대를 공격하는 ‘메이스(Mace)’ 라는 도구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첫 무기다. 화살과 돌을 투사하는 ‘슬링(sling)’을 사용하면서 화살과 돌을 발사체(project..
  • [전인범 칼럼] 중국·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그 의도와 한국군 대응 전략

    지난 7월 23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침범했다. 러시아의 TU-95장거리 폭격기와 A-50 조기경보통제기, 중국의 H-6 장거리 폭격기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연..
  • [전인범 칼럼] '자주국방' 위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조건

    지난 15년 동안 한·미 두 나라의 군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논의와 전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무지와 오해, 편견, 그리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해법보다는 이상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이 있었다. 또 전시 작전권의 성격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
  • [전인범 칼럼] 한미연합사령부 위치, 군사적·작전적 측면 따져봐야 한다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이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했다. 주한미군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을..
  • [전인범 칼럼] 북한 '화력타격훈련' 협상 더 어렵게 만든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실시한 ‘화력타격훈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 로켓과 ‘전술유도무기’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화력과시’다. 우리로서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발사한 대구경 로켓은 240mm와 300mm 방사포인 것으로 확인되었..
  • [전인범 칼럼] '한·미 군사동맹 핵심축' 한미연합사 역할 막중하다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는 한반도에서 평상시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도발자들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조직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등하게 구성된 연합사는 1978년에 창설된 이후 한반도 평화유지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명실상부한 한·미 동맹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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