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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 입법예고…집단소송제 全 분야로 확대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

검찰, 추미애 아들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스모킹건' 찾을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김현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국방부 민원실 녹취에서 추 장관 부부와 관련된 결정적인 자료는 검찰..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해야"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성 평등 인사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신원식 의원 '秋 아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오늘, 이 재판!] 총싸움 게임 즐기다 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 후 병역거부…대법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총기 게임 등을 즐기며 수년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9년 만에 다시 종교 활동을 시작한 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고, 총기 게임을 즐긴 행동..

秋장관, '검찰개혁'으로 정면돌파 하나…文대통령 메시지 촉각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으로 정치권 등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아들의 특혜 의혹 말고도 딸과..

검찰, 'YG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익제보자 한서희 재소환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YG 소속의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투약 사건을 덮기 위해 양현석 전 YG 대표가 자신을 회유했다고 제보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검찰에 재소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

법조계 "전화한 여성 秋장관이라도 소환 가능성 낮다"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국방부에 남겨진 민원 통화 녹취 자료를 다수 확보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연장 문의를 추 장관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서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 전화를 건 인물..

개그맨 김한석 "로또 당첨보다 손실 어렵단 말에…라임에 8억원 투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상품 2000억원 어치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센터장 장모씨의 공판에 개그맨 김한석씨(48)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장..

검찰, '결함은폐 의혹' BMW코리아 사무실 등 2곳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수입차 브랜드 BMW의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BMW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의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의 서버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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