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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기대와 우려 속 '티타임' 부활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었던, 이른바 '티타임'. 2019년 말 사라져 추억에만 남을 뻔했던 티타임이 부활하게 됐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다시 손보면서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이 '공보의 문'을 열어두면서다. 부활한 티타임은 어떤 모습일..

檢,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8)가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檢,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

조국이 없앤 檢·언론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금지'는 유지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25일부터..

헌재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모임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130조 3항이 선거운동..

檢,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 지시…"범죄엔 반드시 대가 따를 것"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펀드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정에서 이들의 진술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국 일..

檢, '정치자금 유용 의혹'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 소환조사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8)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의원..

법무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법적 근거 없고 논란 야기 판단"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 목적 투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횡령죄 성립 안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범죄 행위를 위해 모은 자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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