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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수형자 600여명 광복절 가석방…법무부, 352명에게 전자장치 부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전국 53개 교정기관의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 한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352명의 가석방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5일부터..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찰 내부 반발에 공개 사과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주무과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사법연수원 30기)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

조사·재판 풍경 획기적으로 바뀐다…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그간 수사기관의 수사부터 법원의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에 사용돼오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검찰·법원 등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사건관계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피고인의 증거기록..

[오늘, 이 재판!] 법원, 목숨까지 내놓겠다던 '손혜원'에 징역형 유죄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회의원 시절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판부 강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현직 검사 비판…"끝없이 가벼운 생각"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법무부가 대검 내 주요 보직 4자리를 폐지하고 공판부 기능을 강화·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전달한 가운데 현직 검사가 ‘1재판부 1검사제’ 등 공판부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끝없이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법원,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전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속보)
법원,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전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속보)

끝까지 거짓말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1심서 징역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가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이후에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딸들이 유출된 답안을..

‘불법 집회’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당한 택시기사…법원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은 택시운전사 김모씨(56)가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검언유착' 의혹 공소장 살펴보니…수사팀의 '악마의 편집?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이 앞서 공개된 ‘부산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누락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검언유착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작성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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