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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제개편' 수용불가 입장 법무부에 전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직위 4자리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날 법무부에 전달한..

'정의연 의혹' 윤미향, 14시간 고강도 조사 뒤 귀가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만에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전날 오후 1시30분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4시께 귀가했다...

'정의연 의혹' 윤미향, 수사 3개월 만에 첫 검찰 출석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만에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부금 횡령과 안성 쉼터 리베이트 의..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의원 소환 조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1시30분께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기부금 횡령과 안성 쉼터 리베이..

[오늘, 이 재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빌렸으면 자동차손배법 처벌 대상 아니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배법 처벌 대상이 ‘자동차보유자’로 명시돼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기자의 눈] Mr. '소신 검사'가 떠난 자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문찬석 전 검사장을 다시 만난 건 폭설이 남부지방을 강타한 지난 2월 광주에서였다. 그가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

대법 "공개 장소서 상관 지칭 욕설한 병사…'모욕죄' 해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특정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대법 "위탁판매 매장관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백화점에서 제조사를 대신해 위탁판매를 하고 다른 회사 제품도 판매하는 매장을 함께 운영한 매장관리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백화점 매장 관리자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

문찬석 "검사장들, 검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총장은 허수아비 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사장들이 검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된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이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지검장은 “더 빨리 나가려고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윤석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제청했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첫 대법관이 된다. 당시 권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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