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칼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의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지역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1년 11월 제안되고, 그 이듬해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11월 타결된 후 2020년 11월..
[칼럼]'죽음충동'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영화 ‘델마와 루이스’(리들리 스콧 감독 연출, 1991년 작)의 엔딩신은 강렬하다. 막다른 절벽, 그들은 기어이 액셀을 밟아 절벽으로 질주한다. 공중부양 후, 프리즈쇼트로 멈춰 선 컨버터블에 반쯤 기댄 채 절규보다 더 처절한 환호를..
[기고] 탈원전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입은 한국전력의 손실 등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려는..
[데스크 칼럼] 중국은 참여하고 미국은 빠졌지만…
중국은 참여하고 미국은 빠졌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얘기다.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생각하면 쉽겠다.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포함 모두 15개 나라가 자유무역에 합의하..
[기고] 행정혁신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올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의 왜곡과 집중을 견제하는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함께 이..
[데스크 칼럼] 아시아나항공 인수 국익 먼저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 빅딜’이 한진그룹의 특혜 시비로 번지는가 하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인 KCGI(강성부 펀드)는 인수를 막기 위한..
[홍석빈 칼럼]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학기말 시험범위를 받았는지 중학생 아들이 묻는다. “아빠, 이렇게 매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대학생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답한다. “라떼는 말이야, 매월 월말고사 시험쳤다. 그것도 너희들처럼 예닐곱 과목도..
[칼럼] 한·일 관계 관리와 해법 분리하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한·일 간에는 대화는 커녕 반목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연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장용동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개발과 정책과제
미국 제약사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4.5% 예방효과를 보였다는 중간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는 극복단..
[기고] 감정평가액 활용해 양도세 8000만원 아끼기
최근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장인 강모씨(29세). 부모님이 보유한 토지 중 일부를 본인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득 지난 명절에 들었던 해당 토지 인근의 개발 호재 소식을 떠올리며, 나중에 토지를 처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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