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잦은 부동산 세법개정, 불안한 임대주택 사업자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8·2대책에서 임대주택을 양성화한다면 그에 걸맞은 세제 혜택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등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다. 그러나 2018년 9·13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7·10대책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대부분의 세제 혜택을 축소 및 취소했다.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진 일이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소유자의 세제 혜택 변경에 대한 혼란은..
  • [장석인 칼럼] 4차산업 시대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경쟁력
    2016년 ‘알파고 충격’은 우리의 삶 전체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쟁우위의 요소도 변할 전망이다. 과거에는 생산 및 공정기술 수준, 투자자금 조달의 용이성, 시장보호 및 규제, 규모의 경제 등이 경쟁우위의 요소였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 시대의 지식기반 창조경제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는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됐다.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
  • [이효성 칼럼] 미국의 화웨이 금지와 압박
    미국과 중국 갈등의 최전선에 중 통신회사 화웨이(Huawei)가 있다.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안보를 이유로 미 업체들이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촉구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이유로 5세대 이동통신(5G)에서 미국이 중국에 우위를 점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5G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문서가 작성됐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산업안전국 금지 목록에 화웨이를..

  • [여의도 칼럼] 중국 미래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많은 중국인들이 좌우명으로 삼는 고사성어 중에 안펀서우지(安分守己)라는 것이 있다. 분수를 알고 부화뇌동하지 않은 채 자기를 잘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양 식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인 “너 자신을 알라!”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현대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 중 이 금과옥조를 가장 잘 지킨 이로는 단연 덩샤오핑(鄧小平)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주지하다시피 문화대혁명(문혁) 때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 [칼럼] 재정지출의 출구전략을 논(論)할 때이다!
    코로나19는 경제주체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안전·의료 등에 국한된 기존의 국가 역할에 더해 이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시도되려 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국가개입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자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훼손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까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
  • [칼럼]자율규약 활성화를 통한 외식가맹업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우리나라 외식업의 전체가맹산업 비중은 약 75%(3861개 본부, 4792개 브랜드, 2019년) 또는 48%(12만2574개 가맹점, 2018년)이다. 이같은 외식업가맹본부 브랜드의 65.5%(3140개)가 단지 10개미만 가맹점을 갖는다. 반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본부브랜드는 4.8%(229개)뿐이다. 우리가 아는 몇몇 빅브랜드 본부 외에는 대부분이 매우 영세한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 다시말해 현재 우리나라의 외식가맹사업은 총 4..
  • [조향래 칼럼] 김천 사명대사공원 '평화의탑' 야심작
    ‘물에서 갓나온 여인이, 옷 입기 전 한때를 잠깐, 돌아선 모습. 달빛에 젖은 탑이여...’ 승무(僧舞)의 긴 여운과 지조(志操)의 큰 울림을 남긴 청록파 시인 조지훈은 탑(塔)을 관능적인 여인의 몸에 비유를 했다. 소재는 탑이지만 주제는 시의 제목 그대로 ‘여운’(餘韻)이다. 돌아서 먼 산을 바라보는 여인처럼 탑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운을 머금고 있을 따름이다.하긴 사방 어디에서 본들 탑이란 늘 그 모습이거늘. 그래서 시인은 ‘..
  • [칼럼]'강철비2', 등장인물의 작명(作名)과 파자(破字)놀이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2 : 정상회담’이 개봉됐다. 1편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설정엔 공통점이 있으나 속편으로서 연속되는 지점은 없다. 분명 전작과는 별개지만 소망성취로서 염원은 한결같아 보인다.상영 중인 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다양한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전체 스토리라인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독자들에게 영화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
  • [칼럼] 망우리공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물
    망우리공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물코로나19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걷는 시간은 온전한 개인의 시간이라 거리두기를 하며 몸과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집 가까이에서 울창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구의 자연조건이 새삼 감사하다. 동쪽에 병풍을 이루는 망우산과 용마산 그리고 서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중랑천은 구민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그 중 구릉산과 용마산을 연결하는 망우산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곳이다. 이 일대의 지명이 망우리(忘..
  • [장용동 칼럼] 임기응변식 부동산 정책 신뢰상실…국정운영능력 의심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않다. 거리로 쏟아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30대 젊은 층을 비롯해 주부, 전세층 등 각계 각층에서 부글대는 양상이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에 강한 불만과 불신이 확산된 것은 쏟아지는 대책에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집값, 전셋값이 올랐고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52% 상승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지난 89년 당시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건설 대책을 내..

  • [유성동 칼럼] 과밀학급 문제,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토드 로즈는 「평균의 종말」에서 ‘평균적 조종사’와 조종사 4,063명의 실제 치수의 비교 결과, 10개 전 항목에서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0명이었다는 예화를 소개한다. 토드 로즈는 이를 근거로 평균치에 따라 조직을 설계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며 인간의 잘못된 통념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교육통계연보를 들여다보면, 공통된 결론은 대한민국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
  • [칼럼] 재난극복 마음회복 '안전복지서비스'
    지금 전 세계는 기존에 대처해오던 재난관리와는 다른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화재와 홍수, 지진 등 특정 지역에 발생해 그 영향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사고와 달리 감염병은 모든 국민이 영향권에 있다. 감염으로 직접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보내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 사태의 장기화로 직장이 해체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재난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해도..
  • [조향래 칼럼] 공짜의 비극
    어느 부부의 결혼기념일 아침 발신자 없는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뜯어 보니 평소 보고 싶었던 연극표 두 장이 들어 있었다. 부부는 결혼기념일이라고 친구가 보낸 깜짝 선물이려니 여겼다. 오랜만에 내외가 함께 연극을 보고 와인을 곁들인 외식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맙소사 집 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다. 흐트러진 옷가지며 가재도구를 정리하다 보니 방 한구석에 작은 쪽지가 보였다. 도둑이 남긴 메시지였다. “연극은 잘 보셨나요. 세상에..
  • [김중훈 칼럼]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물환경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시대다. 센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실시간 원격으로 송신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일보는,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 센싱, 통신,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기술 3 요소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 출현 초기에는 주로 과학, 공학 분야에서 그 가치가 검증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업경영, 정책 결정, 소비 트렌드 예측..
  • [칼럼] 안전시계는 멈추지 말아야
    안전시계는 멈추지 말아야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88번의 농부 손길이 간다고 한다. 그리고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한다. 그만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말은 안전관리에도 딱 들어 맞는다. 정성을 기울이고 주의한 만큼 안전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조심 표어는 1946년부터 사용된 ‘자나 깨나 불조심’과 ‘꺼진 불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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