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눈] 부동산 교육으로 2030 전세사기 피해 막아야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월세 시장이 뒤숭숭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는 2030세대였다. 사기 피해 절반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원룸 전세가격이 1억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곳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젊은층이 대거 피해를 봤다.2030세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학교나 일자리 문제로 상대적으로 전월세가 비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은 자금으로 전월셋집을 구하려다 보니..
  • [기자의눈]연극계 스타 마케팅의 득과 실
    청춘스타 김유정·정소민, 대세 배우 손석구, '오징어게임'의 박해수…. 스타 배우들이 줄줄이 연극 무대로 향하고 있다.최근에는 정보석과 유동근이 추상표현주의 거장 마크 로스코의 생애를 담은 연극 '레드'에 출연했고 김상중과 이일화가 서스펜스 스릴러 연극 '미저리'로 관객과 만났다. 소유진, 진지희 등이 출연한 '갈매기'도 지난달 막을 내렸다.영화관이나 브라운관에서만 만나던 유명 배우들의 무대행으로 연극계가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가뜩이나 팬데믹..
  • [기자의눈] '저출산 닮은꼴' 日 차원이 다른 대책,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우리나라의 아기 울음소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을 기록했다. 저출산 쇼크에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하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옆나라 일본도 지난해 출생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비상이 걸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꼽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 [기자의눈] 불신은 거래 비용을 두 배로 만든다
    미국의 한 노교수가 말했다. "불신은 거래 비용을 두 배로 만든다"라고. 지금 보니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간의 이야기와 딱 어울린다.몇 차례 충돌로 감정이 많이 상했다. 소통이 안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달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후 벌써 한달이 넘었다. 그동안 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유가족들은 휘발유를 준비했다고 엄포를 놓고 작은 전기난로를 반입하려던 유가족이 쓰러지는 상황이..
  • [기자의 눈] 시빗거리된 '공판 수사'…檢, 정도를 걸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문제는 이 재판이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 간 주고받은 뇌물 사건을 다룬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하면서도 대북송..
  • [기자의눈] 거세지는 소액주주들 입김? 원래 주주총회 모습이다
    한바탕 동학개미운동이 휩쓸고 간 기업 현장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느낌을 받은 건 최근부터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거세게 오가고 실제로 기업들이 밀어붙이던 사업 계획이 취소되거나, 주총 안건에서는 개인 주주들이 올린 안건이 보이기도 한다. 주총 현장만 보더라도 무난하게 '가결됐습니다'를 반복하며 금세 끝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의장!'을 외치며 의견을 개진하는 주주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대처하는 이사회의..
  • [기자의눈] 무기력에 빠진 은행
    "언제부턴가 은행에서 '실적이 좋다'라는 말은 금기가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은 코로나19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려놓고도 자화자찬 한마디 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난에, 은행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거두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비난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인가라는 진입장벽을 무기로 과점시장을 형성해 별다른 경쟁..

  • [기자의눈] 파업 부추기고 노사갈등 부르는 '노란봉투법'
    "파업을 조장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최근 만난 산업계 관계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같이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노란봉투법을 놓고 경제계에서는 '파업 만능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
  • [기자의눈] '마라톤 전력질주' 이주호,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 일성으로 "100m 달리기 하듯 마라톤을 뛰겠다"고 했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들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을 비롯해 대학 규제개혁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 굵직한 정책들을 줄줄이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은 '개문발차'가..
  • [기자의눈] 대통령실 몰아주기에 '컨벤션 역효과' 우려 높은 與 전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내분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한국 정치판을 보면 정반대다. 보수는 계파 갈등으로 제 살을 깎아먹고 있으며, 진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동력을 잃고 있다.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도 전에 '친윤'이란 말이 나왔다. 이젠 '진윤'이란 말도 나온다. '비윤·반윤·친안' 등 115석 정당에 계파가 계속 생겨난다. 윤핵관의 실체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안다. 친윤 중에서도 윤핵관이..
  • [기자의눈] 도시철도업계의 '어르신 탓'
    전국 도시철도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 보전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의 무인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한 부담은 앞으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특히 서울의 경우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철도업체들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도시철도업체나 지자체가 아닌..
  • [기자의눈] 대구 이슬람 성원 논란, 종교 자유 아닌 체제 문제
    대구 이슬람 성원 건축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이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슬람 관련 보도·토론 대부분은 이슬람 문제를 기존의 종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루려고 한다. 이를 보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슬람 문제는 종교가 아닌 하나의 사회체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질서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게 바람직한 접근법..
  • [기자의눈] 서울시 전기차 보급률 2%…보조금 정책 효율성 고민해야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 판매 전문 조사 업체 'LMC 오토모티브' 분석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 10%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 역시 전년대비 68% 급증해 780만여 대가 판매됐고, 이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8070만대)의 9.6%에 해당한다.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전기차 보급은 추세가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급률 2%에 머무르고 있다..
  • [기자의눈] '곽상도·윤미향 무죄' 판결이 주는 교훈
    30대 초반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검찰이 제기한 횡령 규모 약 1억원 중 1700여만원만 인정됐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건의 무죄 취지 선고에 대체로 법원 판단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50억 퇴직금'에 대해 "통상적인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뇌물로 보기..
  • [기자의눈] 소액주주 팬 없이 SM도 없다
    지금까지 이런 빅딜은 없었다. 엔터업계 전반이 흔들릴 정도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둘을 합치면 시가총액이 11조원에 육박한다. 하이브는 최근 이수만 에스엠 대주주 겸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8.54% 중 14.8%(4228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다음달 1일까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12만원)도 진행한다. 공개 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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