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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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통 총수들의 의미심장한 신년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덮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三高)'의 파고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희망퇴직·구조조정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 고물가로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유통업계 수장들이 하나같이 올 신년사로 '위기'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경기의 혈맥인 '돈'이 흐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지갑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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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0년 뒤 '외로운 늑대' 막으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으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나열된 핵심 과제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다.유럽에선 최근 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극단주의적 이념에 빠져 테러를 저지르는 일명 '외로운 늑대'가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이민 1세대가 지나고, 그 자녀인 2·3세대 가운데서 외로운 늑대가 나타난다. 해당 국가에서 나고 자란 온전한 국민임에도 주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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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만배 치료 장기화…검찰이 대장동 실체 규명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지 2주일이 지났다. 김씨의 치료로 대장동의 수사와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의혹의 실체 규명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앞서 김씨의 측근 2명을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 주변인을 수사하며 더욱 김씨를 압박함으로써 침묵하는 김씨가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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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기업은행에 드리운 관치금융의 그림자
"관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에 IBK기업은행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업은행장 제청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관료 출신을 밀어 붙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내부에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관료 출신이 내정되면 또 다시 출근 저지 운동을 벌일 태세다. 기업은행은 '관치 논란'에 유독 민감한 곳이다. 기획재정부가 압도적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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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안전운임제는 유지돼야 합니다
정치권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실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운임제는 필요하다. 애초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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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새 금투협회장에 투자자들이 거는 기대
새로운 금융투자협회장이 선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도입 여부를 놓고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당선된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우려가 커졌던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재철 현 금투협회장은 올 7월까지만 하더라도 금투세 유예에 반대했다. 금투세는 선진화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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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어설픈 결론 도출한 거버넌스 분과위, 자성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통합하지 않고 지금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통합을 주장했던 코레일 노조 측 대표 위원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사퇴하는 등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양측의 통합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이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번 분과위 결과는 모호한 부분도 있다.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는 향후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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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연예계 악습' 끊기에 앞장선 이승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데뷔 후 1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원 관련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더불어 권진영 후크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탈세 의혹, 이승기에 대한 갑질과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불거지며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파장이 커지자 후크는 전속 계약 기간의 미지급 정산금 등 약 41억원을 일방적으로 이승기에게 입금하고 정산금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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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누구를 위한 예산안 정쟁인가…국민 피로감만 가중
법정시한(12월 2일)은 훌쩍 넘겼지만 여야는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립 중이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안 3차 시한인 15일도 넘기게 되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에 이어 일요일인 18일에도 만나 예산안 관련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제외한 6~7개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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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벼량끝 한전과 국회의 역할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 최악의 재무 위기에 이어 이달 8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업계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 야당의 적극 반대표 속에 한전법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당초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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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증권사 방문판매, 누군가는 불편할지도
보험서류를 들고다니며 가입을 권유하는 아주머니들을 자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금융권에선 보험사가 유일하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이제 증권사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졌다. 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KB증권의 경우 태블릿으로 지점 밖에서도 고객에게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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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갈지자' 당국에 속 앓는 은행권
"당국이 사회적 요구에 휩쓸리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에 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금 조달을 위한 수신 금리 인상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은행채 발행이 막힌 상황에서 예금 유입 규모마저 줄면 자금 조달 타격이 불가피하다.금융 당국의 갈지자 정책은 혼선의 주범이다. 지난 8월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공시 도입으로 예금 금리 인상을 압박한 당국은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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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분양 5만가구 임박...청약 규제 더 풀어야
주택시장 한파로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찮다. 6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4만72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두 배(3만3142가구) 넘게 증가했다.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미분양이 쌓였다.미분양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2만1727가구) 1년 2개월만에 다시 2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물량은 6개월만인 지난 7월(3만1284가구) 3만가구로 불어났다. 지난 9월(4만160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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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저당잡힌 미래 '청년부채'… 대책 마련해야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층의 부채가 1년 새 41.2% 급증했다. 전체 연령대 평균 부채 증가율(4.2%)과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수준이다.청년들이 빚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9세 이하의 경우 금융부채를 얻어서 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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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尹 대통령, 명분 상실한 집단행동엔 원칙대로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일째 집단운송 거부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는 물론, 건강해야 할 노정관계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최근 11월 수출이 전년대비 14%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무역수지도 7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심각한 경고등에도 화물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유·시멘트·철강·건설 업계 등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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