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낙연 대표, 당이 어려울 때 정치력 보여주길
더불어민주당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문제부터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해직 논란, 윤미향 의원의 검찰 기소,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한마디로 뒤숭숭하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
[사설]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 제기, 문책할 일 아니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지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이란 브리프를 발간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사설] 서 씨 수사·윤 의원 기소, 책임 더 커진 검찰
검찰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 동부지검이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서 모씨를 조사한 데 이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동부지검은 수사를 잘해야..
[사설] 엄격한 양형기준, 디지털성범죄 경각심 높아지길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공청회를 거쳐 이 기준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9년 3..
[사설] 질병관리청, 항체 2차 조사결과 잘 설명해주길
지난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질청)으로 확대·개편됐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더 잘하기 위해서다. 국민들은 질청에 대한..
[사설] 美의 화웨이 제재, 경쟁력 키울 기회로 삼아야
미국이 15일부터 중국 IT공룡 ‘화웨이’ 제재를 시작한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약점인 반도체를 이용해 화웨이를 고사시키고,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한 미국의 강경 조치..
[사설]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방역·경제 균형 찾기
정부가 13일 지난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주간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아직 하..
[사설] 코로나 틈탄 음주운전, 강력단속 시급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동승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제2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사설] 2.5 단계 연장, 경제적 타격 추계해야
정부가 확진자 수 외에도 사회·경제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주말 수도권에서 2.5단계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8일째 100명대인 신규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질 때 거리두기 단계를..
[사설] 여야 협치, 말잔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취임차 김 위원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눴는데 대표 간 공식 회동은 처음이다. 여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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