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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계속되는 모의총기 범죄…손쉬운 구입·개조기 문제
최근 해외직구가 간편해지고 일반적인 구매 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모의총포를 구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조를 통해 살상력을 갖춘 불법 무기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한다.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들은 자칫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 신고 중 모의총포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83건으로 2022년(1.. 2024.04.24. 16:13

인권위 "두발 지적하며 폭언한 고교 이사장 인권교육 불수용"
학생의 두발이 단정하지 않다며 폭언을 한 경북지역 고등학교 이사장이 국민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북지역 고교 이사장 A씨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24일 진정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 권고에는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경북의 모 고등학교 이사장 A씨는 학생 B군을.. 2024.04.24. 15:13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1.6% 소폭 상승
경기 안성시는 올해 27만3133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1.6% 소폭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안성시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오는 30일부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부.. 2024.04.24. 14:23

[포토]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4. 13:56

[포토]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고학수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4. 13:56

[포토]의사봉 두드리는 고학수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24. 13:56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경기 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 2024.04.24. 13:44

[의료대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4명, 다음달 1일 사직키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수뇌부 교수 4명은 다음달 1일 사직한다.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2개월 이상 지속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30일 하루 간 진행되는 진료 중단(응급·중증·입원.. 2024.04.24. 13:27

[의료대란] 이상민 "지역의료 정상화, 국가의 헌법적 책무…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의.. 2024.04.24. 11:43

“출산시 정부가 1억원 지원” 귄익위 설문…'갑론을박'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2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자녀 1인당 1억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2024.04.24. 11:36

[의료대란]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못 미뤄…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4. 11:13

[속보] 서울대·서울대병원 비대위, 30일 응급·중증·입원환자 제외 개별적 전면 진료 중단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 진료 중단을 시행키로 했다.방 비대위원장은 이어 주기적 진료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재논의한다고 했다. 2024.04.24. 10:42

[의료대란]전국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도 진료 축소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간다.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전의비)는 전날 총회를 개최한 후 대학별 사정에 맞춰 우선 다음 주 하루 휴진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전의비는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빅5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 2024.04.2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