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서울 다른도시
-5.3℃

춘천
강릉
서울
인천
충주
대전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제주

뉴델리 14.2℃

도쿄 7.9℃

베이징 -4.9℃

자카르타 26.6℃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속보]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의원 1심 무죄
[속보]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의원 1심 무죄 2023.11.29. 14:46

[속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백원우·박형철·송병기 1심 유죄
[속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백원우·박형철·송병기 1심 유죄 2023.11.29. 14:45

[속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각 '징역 3년' 실형
[속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각 '징역 3년' 실형 2023.11.29. 14:42

[속보] 법원 "황운하, 경찰관 인사권 행사해 선거에 영향…직권남용 인정"
[속보] 법원 "황운하, 경찰관 인사권 행사해 선거에 영향…직권남용 인정" 2023.11.29. 14:32

[속보] 법원 "송철호,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김기현 측근 수사"
[속보] 법원 "송철호,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김기현 측근 수사" 2023.11.29. 14:11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법인 해밀톤관광에게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씨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호텔 서쪽.. 2023.11.29. 13:38

공수처, 수사부서 늘려 직접 '공소유지' 맡긴다
2021년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늘리기로 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4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에 직접 공소 유지를 맡긴다. 이어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 2023.11.29. 11:46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FI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어피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뒤 2015년까지 교보생.. 2023.11.29. 10:41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2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벌이다 2021년 숨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 2023.11.28. 17:14

임정혁 前 고검장 "수사 무마 시도 없어…변호사 선임비 받은 것"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고검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전액 세금신고 처리된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만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검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 2023.11.28. 16:44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내일 첫 심문…"주 3회 재판으로 당무 수행 불가"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민주당 권리당원 수천명이 함께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내일 열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2023명이 제기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백씨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죄 등으로 주 2회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최근 위증교사.. 2023.11.28. 16:38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살인예고 작성자들…"처벌 규정 신설해야"
최근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협박범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정부의 엄중 대응 의지와는 달리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살인예고'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살인예고 피의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무조건 항소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도 '공항 5곳에 폭탄.. 2023.11.28. 15:57

검찰총장 "여성 향한 '혐오범죄' 공동체 무너뜨려…엄정대응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여성을 향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혐오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최근 편의점에서 '숏컷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휘두른 전형적 '혐오범죄'.. 2023.11.28. 14:54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200억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조 회장의 거주지를 제한하며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2023.11.28. 14:19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최재경 녹취록, 신뢰할만한 취재원에 받아…누군지는 못 밝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허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허 기자를 상대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의 입수 경위와 취재 과정, 보도 내용·시점 등을 두고 제3자와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 기자는 이날 오전.. 2023.11.28.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