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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지적장애인 16년간 노예처럼 부린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가족처럼 돌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준사기 및 횡령, 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 2023.11.28. 12:03

법무부, 2023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국내외 주요 중재기관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인.. 2023.11.28. 11:17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신청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2023.11.28. 08:45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으며 전체 4시간 분량 중 약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녹음파일이 재생된 지 30분께 A씨는 주씨아들.. 2023.11.28. 08:35

'이선균 관련 마약 공급 혐의'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2023.11.27. 21:45

檢, '尹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안 열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허 기자 측 요청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대검창철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했다.검찰 관계자는 "금일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간의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수사.. 2023.11.27. 16:20

檢,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前 고검장·총경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검찰·경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지난 20일 구속기소된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2023.11.27. 14:44

檢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기소 5년 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이 2018년 11월 구속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2023.11.27. 14:15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더한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무원인 손 검사장이 전달한 고발장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2023.11.27. 11:41

[속보]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속보]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2023.11.27. 11:38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포함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 2023.11.27. 11:28

실적 달성 못해 면직된 직원, 법원서 구제…"공정·객관적 평가 아냐"
업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역 어업인들을 채용해 금융 및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1994년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3년 퇴사 후 2.. 2023.11.27. 07:00

[오늘, 이 재판!] 수사보고서에 '피의자 자진 출석 의사' 누락한 경찰관, 대법서 무죄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소재 불명이라고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건설노동자 B씨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이었다. B씨는 2.. 2023.11.27. 06:30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 SNS 사용·비방 현수막 게재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달 정기회의를 열고 판사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유의사항 및 판사 비방 현수막 게재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2월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러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 안건 중 눈에 띄는 것은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이다. 최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SNS에 '친야(親野) 성향'을 드러낸 사실.. 2023.11.26. 14:23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실질심사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29)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 2023.11.26.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