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5.6℃

도쿄 18.2℃

베이징 16.6℃

자카르타 26.8℃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

  •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오는 7월 중순 만기 출소하게 된다.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부실" vs "이행이 중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 시작에 앞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압수물 포렌식 마무리…인력 부족해 지체"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물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들을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의제출한 휴대전..

  • 전국 투표소 40곳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유튜버 A씨(48세)를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투표과정을 감시하거나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불법설치하고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 [오늘, 이 재판!]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은행 업무방해 성립하려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든 뒤 은행계좌 수백개를 개설했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확인 등에 노력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9~2022년 사..

  • 로앤컴퍼니 대표 "법률 AI 분야서 변곡점 만들 것"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3일 로앤컴퍼니는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등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

  •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힘 실은 이재명…"檢이 말 바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검찰을 향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출정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입장..

  • '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2심도 무죄…法 "앞으로 조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차량을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

  • 다른 농장 농업보상금 공개 거부한 LH…法 "공개해야"
    생각보다 적은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농민이 다른 농장이 받은 액수에 대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경기도 모 지역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21년..

  • [아투탐사] "메뉴판에 없는 믹스?"…여전한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믹스(mix)만 외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정부에서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바가지 논란 이후에 SNS에 영상이랑 사진이 퍼지면서 시장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어요."서울 광장시장 내 빈대떡 골목에서 십수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50대 상인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최근에 한 외국인 손님이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가게 사장에게 가격을 따지더라. 메뉴판에 없는 믹스의 경우 가격과 양이 다 다르다. 본인들이 판매 금액을 임의로 정..

  • "檢이 연결했다던 전관 변호사 이화영과 친분…구치소 접견 확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옥중 자술서를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특히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마치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연결시킨 것처럼..

  • 검찰, '144억 전세사기범' 징역 12년에 항소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 등에..

  • 아파트 동대표 선거 조작한 일당 징역형
    아파트 동대표 선거 결과를 조작한 선거관리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6부(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A씨(62)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11월에 치러진 서울 중랑구 소재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의 실제 투표함을 조작된 투표용지가 든 가짜 투표함과 교체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혐의를 받..

  • 이화영 "전관 변호사가 진술 회유" 새 주장…노림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유죄 심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전..
1 2 3 4 5 next block

  • 사회 많이 본 뉴스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선택할 수..

휴온스,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로 당뇨관리 새시대

치사율 30% 일본발 ‘STSS’ 경고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한 초등교사 ‘징역..

서울시, 남산곤돌라 사업 계약 진행 중…환경단체 “짬짜미..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