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앞…고용부장관 "기업이 안전조치 고민해야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내년 1월 27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는 기업이 단 한건의 인명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 국민연금, ESG 경영 선포식 개최…4대 추진 방향 제시
    국민연금공단은 27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자연(N)과 사람(P)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S) 만들기’를 ESG 경영 비전으로 설정했다. 4대 추진 방향으로는 △기후 위기 극복 기여(E)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S)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 운영(G) △기금투자를 통한 ESG 확산 선도(F)를 제시했다.환경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성..

  •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은 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이다.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 원 이상이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경우 명..
  • 음식 배달기사 절반은 교통사고 경험…재촉하면 사고↑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기사)의 절반가량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4~21일까지 18일간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 등 6개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기사 56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인 2620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이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
  •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사전 실사 의무화…노무사 등 참여해야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 여 만에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사전 전수 실사를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고용부는 현장실습 선도기업뿐만 아니라 참여기업 모두에..

  • 국민연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국민연금공단은 쇄신대책 추진 방안의 하나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실행·유지와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표준 인증이다. 공단은 그동안 경영상의 법규위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직 상황을 분석하고 부패 리스크 평가 결과를 활용해 부패 방지 목표도 수립했다.최종적..

  • 건보공단, 강원테크노파크 등과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22일 ‘실버의료기기 메카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이 복지용구·장애인보조기기·의료기기 관련 정책·연구·교육·공동사업에 대한 3자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장비·인력·시설 등의 인프라를 공유·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공단은 △실증연구 정..
  • 정부, 장애인 새로 고용한 소규모 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내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겠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신규 고..
  • 한국고용정보원,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재취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정보 공유 등을 통한 장애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장애인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 공유 △장애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위한 워크넷 및 워크투게더 운영 협력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협력 등 장애인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서 약속한 구직급여 수급이력 정보 공유..
  • 고용부, 세무사 시험 관련 산업인력공단 감사 착수
    정부가 세무공무원 합격률이 급증해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동단에서 시행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2차 합격자 가운데 ‘국세행정경력자(세무 공무원)’는 151명으로, 지난 2019년(35명)과 지난해(17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괌고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 '장애인 고용 불이행 515곳…녹십자·연세대 등 86곳 10년째 불명예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기관·기업 51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을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
  • 심평원,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채용 및 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대회에서는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76개 기관에서 146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심..

  • 건보공단, 2021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부터 ‘2021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앞서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국민건강생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10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진행했고,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 △보장성강화 △건강증..
  • 11월까지 산재사망 790명…고용부, '사업장 위험요인 신고제' 도입
    올해 들어 11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7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를 열고 그동안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년 1129명 △2012년 1..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착공식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와 1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장애인 전문기술 인력육성의 역할을 담당할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요지인 동탄에 실습관, 생활관, 협력관 등 4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185억원이 투입되는 등 국내 최첨단 훈련시설로 건립된다.특히 BF 최우수인증과 제로에너지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등을 통해 친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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