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책임공방 아닌 '실제방역' 집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부터 6일째 매일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으로 무섭게 늘고 있다. 전국에서 환자가 나오자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지, 또..
[사설] 폭염 대비 시급하다
역대 최장인 54일간의 장마가 끝나자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온혈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경북 예천의 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52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설] 복지부·의사협, 서로 양보해 타협점 찾기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로 21일 3차 파업을 앞둔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일단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설] 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 세제, 단순화해야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9월 초 국회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8월 3일자, “임대차 보호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을 통해 임대사업자 제도..
[사설] 광복회장, 친일·민족반역 낙인 신중해야
폭우 피해와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정치지도자와 국민, 국민과 국민이 뜻을 같이하는 국민통합이다. 하지만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
[사설] 코로나 재유행… 철저한 생활방역으로 막자
물난리가 끝나자 코로나19 재유행 경고가 들려오고 있다. 13일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이던 확진자가 14일에는 155명으로, 지난 15일에는 급기야 275명으로 급증해 3월 8일 이후 최다수치를 기록했다. 17일에도 200명에 육박하는..
[사설] 민주·통합 지지율 역전, 국민 두려워하란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역전됐다. 13일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6.5%, 민주당은 1.7%포인트 내린..
[사설] 정부의 홍수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9년 만에 최대 인명 피해와 수천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번 물난리로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을 재조사키로 했지만, 정부의 물 관리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물 관리의 주무부처가 됐지만 과거 국토부가..
[사설] 재난지원금 2배 인상…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당정청은 12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1995년에 재난지원금이 도입된 이래 25년 만의 상향조정이다. 이번 조치로 사망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
[사설] 4대강 합동조사, '논쟁 끝낼' 각오로 임해야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이 또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조사단에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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